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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의 활동을 통해 바라본 국제원조와 방향
2021-2학기 라이프아카데미는 매주 참고도서와 함께하는 특강이 진행됩니다. 총 8회의 특강 중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특강 전, 학생들은 참고도서 「ODA 훈민정음」을 읽고 독서노트를 작성함으로써 국제원조와 EDCF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특강에서는 수출입은행의 문재정 실장님이 EDCF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강이 끝난 후 학생들은 다시 라이프아카데미 분반별로 모여 분반 전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ODA 훈민정음
여러분은 ODA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Official Developm 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려운 국가를 돕는 원조의 정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원조에 대해 아는게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등의 국제기구, NGO 뿐이었답니다. EDCF(Economic Develo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이러한 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기금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EDCF의 운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죠.
이렇게 좋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기구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더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돕기위해 EDCF 서포터즈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도서 「ODA 훈민정음」도 바로 EDCF 서포터즈가 제작했습니다. EDCF 서포터즈는 일반국민들이 ODA 및 EDCF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의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모여 온오프라인에서 블로그 기사 포스팅, SNS 모니터링,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 보조, EDCF 국제행사 도우미 등 다채로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DA 훈민정음」는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별로 장이 나뉘어 점차 공적개발원조와 EDCF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ODA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어렵게 느끼는 청소년이나 비전공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쉽도록, 영화나 흥미를 끌만한 각종 콘텐츠를 도입부에 위치하거나 적절히 활용하여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책을 통하여 유상원조, 무상원조 등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EDCF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 사업들을 자원, 환경, 경제 등의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아 원조의 다양한 방식과 실현 방식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덕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 특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출입은행 문재정 실장님과 함께하는 EDCF 이야기
약 1시간 반 동안이나 알찬 강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책 속 내용을 지역사회와 연결시켜 더욱 풍부하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강연 내용의 핵심만 꼭꼭 찝어내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를 받는 수원국, 하면 어떤 국가들이 떠오르시나요? 크게 아프리카 대륙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후원을 기다리는 굶주리고 병든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후원 광고를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질병, 죽음, 재난, 절망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아프리카의 아픈 역사와 더불어 긍정적 이미지 또한 소개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지니고 있고, ‘떠오르는 시장, 젊은 대륙, 자원의 보고’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젊은 노동층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주요 무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프리카에 대한 협력을 위한 국가들의 패권 다툼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EDCF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원국가 중 대표적으로 케냐,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이집트, 우간다, 르완다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내 인적자원의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원 건립,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국민 건강과 자원을 위한 위생매립장 건설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듣고나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긍정적 희망을 품게 되었고, 세계시장의 무대로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프리카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주세요!
원조는 꼭 해야하는 것인가🤔
다음으로 원조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원조를 꼭 해야 될까?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서 같아요. ‘국가들이 숙제 또는 의무감으로 그저 원조를 한다’, 혹은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으로 돕는 서구적 패러다임이다’라는 부정적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조의 필요성을 크게 ‘인간의 기본권 보장’, ‘빈곤감축’, 국가간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필요’로 들어주셨습니다. 아직도 지구에는 7억명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의 돈으로 살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와는 큰 생활의 격차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목표 원조율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갈 길이 멀다고 하십니다. 또 원조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실질적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개발금융을 활용하여 경제적, 외교적 이해관계에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조경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국가간 협력을 위해서도 한국만의 원조가 중요해지겠죠? 한국은 원조국으로서 아주 강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 최초의 나라’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무상원조를 통한 외국자본이 유일한 성장 바탕이었다고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이후 유상원조를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교통, 에너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포항제철 등의 기반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경험은 수원국 입장에서 롤모델로서 배우고 싶어하는 발전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유상원조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ODA 외에도 외교부 산하의 한국 국제협력단(KOICA)가 무상원조를 운영하고,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간 ODA 방식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EDCF 마닐라사무소에 계시는 문재정 실장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현지 사업 현황, 국제 원조 흐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열린 토론의 장, 분반 토의📖
원조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 알아가며 학생들이 가진 의문점에 대해 직접 토론해보았습니다. 크게 다뤄본 주제와 의견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왜 우리는 국제 원조에 힘써야만 하는가?
02 수원국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 원조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03 ‘서울 컨센서스’-한계는 무엇일까? 더 오랜 기간 공조를 진행해온 서구보다 공여국으로 전환한지 얼마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더 비교우위일까, 비교열위일까?
04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원조와 북한 원조 중 현재 우리나라가 더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국제 원조에 힘써야만 하는가?
국제 원조에 사용되는 돈을 우리나라 빈부격차 완화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 책에서는 ODA로 쓰이는 세금이 국민 1인당 4만 4000원 정도라고 기술하고 있다. 1년 소득 중 4만 4000원 정도면 괜찮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빈곤층에 쓰이는 금액까지 객관적으로 제시해주어야 그 비중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다. 국제 원조에도 일정 부분 세금은 쓰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상원조의 상환금을 항후의 원조금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도 있어 괜찮은 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용 비중에 있어서는 국내 빈부격차 완화와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무래도 글로벌 사회이다보니 오로지 우리나라만을 위해 원조를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불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원조에 힘쓰는 이유에는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내에 있는 자원을 보다 쉽게 얻기 위해서, 자국의 기업을 해외 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국제원조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목적의 이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하므로 국내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국외에도 도움을 주려 힘쓰는 거 같다.
▶수원국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 원조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많은 수원국이 자립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내부적인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원조를 통해서는 바뀔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립성을 위해서는 지도층이 원조 받은 물자/돈을 빼돌리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게 운영하고 조건부 원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갖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우리나라 기업과 함께 원조를 하는 것도 수원국의 자립과 공여국의 실리 모두를 위한 방안일 것이다.
: 단순한 자본의 전달이나 공여국의 판단에 따른 원조가 아닌 책에서 소개된 수원국이 자국의 개발전략을 스스로 수립하면 각 원조기관이 실천계획을 수립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 CPS(국가협력전략)와 같이 수원국의 의자가 반영된, 그들의 필요에 따른 원조 필요하다. 그래야만 원조의 중단 이후에도 그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세우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서울 컨센서스’ 한계는 무엇일까? 더 오랜 기간 공조를 진행해온 서구보다 공여국으로 전환한지 얼마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더 비교우위일까, 비교열위일까?
: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 있을 수 없듯이, 워싱턴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 서울 컨센서스도 한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 컨센서스는 앞선 두 굵직한 컨센서스에 비해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고 두 컨센서스를 융합하여 환경, 복지, 관계 등에 새로운 초점을 맞춘 전략을 보인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전략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조 수원국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서울 컨센서스라고 하여 한국만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의견과 타 원조 공여국의 경험이 합쳐진다면 성공적인 ODA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우리나라는 빠르게,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밖에서 보기엔 아주 멋지고 화려했으나, 안에서 보기에는 처참하고 처절한 싸움일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사례는 일반화하기에 지나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도 있었기에 이를 섣불리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원조를 받은 기억만 있던 작은 나라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여 완벽한 원조를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비교열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원조와 북한 원조 중 현재 우리나라가 더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 북한의 원조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원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북한 원조는 우리의 한 핏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말고는 뚜렷한 이점을 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원조는 국제관계에서의 우리나라 외교를 개선시킬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원조를 통해 우리나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는 북한을 대상으로 원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평화 유지 때문이고, 멀리 본다면 통일을 위해서인데, 일방적인 원조는 이러한 관계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북한도 우리와 동등하거나, 혹은 존중받는 위치에서 통일하기 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방적인 원조는 이러한 태도와는 모순되는 점이며, 오히려 두 국가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북한에 원조를 해왔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다. 이처럼 불확실한 원조를 하는 것보다는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원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ODA 원조를 통해 이득을 보고, 후에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완화 되었을 때에 지원을 하여 효율성 있는 원조를 해나가길 바란다.
책을 읽고 특강까지 듣고나니 그동안 원조에 대해 정말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전까지는 한쪽의 일방적 희생과 동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협력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우분들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아직 학생들 스스로 원조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원조방식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도서, EDCF의 활동 등에 관해 꼼꼼히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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